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기준, 지침 리스트를 일부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빠진 자료들이 있거나 오래된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주에 KISA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PiA) 교육에 참가하면서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의 최신링크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KISA의 자료를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 정보보호 관련 법규
– 정통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정통망법 최신버전 ( 시행 2017.7.26. ) <<보기>>
└ 정통망법 위임법령 3단비교 <<보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기>>
■ 정보보호 관련 기준, 지침, 규정, 해설서 리스트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정통망법 관련 (시행 2013.2.18) <<보기>>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2012-09-24) <<보기>>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_전부개정(고시 제2013-3호) (2013-01-17) <<보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_전부개정(고시 제2013-4호) (2013-01-18) <<보기>>
–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_제정(고시 제2013-5호) (2013-01-17) <<보기>>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 안내서 (2017.04 ) <<보기>>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리스트
– 개인정보보호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최신버전 ( 시행 2017.10.19. ) <<보기 >>
└ 개인정보보호법 위임법령 3단비교 << 보기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보기>>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 지침, 규정, 해설서 리스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시행 2017.7.26. ) <<보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 (2015-02-17) <<보기>>
– 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시행 2017.9.25) <<보기>>
└ 개인정보영향평가 고시 및 해설서 <<보기>>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2016-04) <<보기>>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2016-09-22) <<보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2011-09-30) <<보기>>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2013-03-25) <<보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보기>>
■ 금융 관련 기준, 지침, 규정, 해설서 리스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보기>>
<<전자금융거래법 3단 비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보기>>
– 전자금융감독규정 <<보기>>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보기>>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규 리스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기>>
–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기>>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기>>
–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