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10년 5월 10일 경상일보
원문링크: http://goo.gl/uR1m8
지역산업계 “기술유출 사범 엄벌”
– 현대중 이동식 설비는 국가핵심기술… 쿠바화폐에도 실려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설비 기술유출 사건(본보 5월7일자 1면)을 계기로 울산지역 산업계에도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엔진생산업체인 D사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와 접촉해 빼낸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설비 기술은 지난 2006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돼 국가정보원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하나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기업들의 산업보안을 위해 분야별로 국가핵심기술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조선분야의 경우 현재 △고부가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000t급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수중탑재기술 △육상에서의 선박건조공업 및 이송기술 △500마력이상 디젤엔진 크랭크 사프트 △선박용 종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시스템 및 생산지원 프로젝트 등 7개가 등록돼 있다.
이번에 유출된 이동식 발전설비(PPS·Packaged Power Station) 기술은 조선분야 7대 국가핵심기술 중 ‘500마력이상 디젤엔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2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힘센엔진’(3000마력이상)을 기반으로 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국가에 공급하기 위해 만든 세계 유일의 제품이다. 이 제품은 쿠바 10페소 화폐에 도안된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설비. 력이상 디젤엔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2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힘센엔진’(3000마력이상)을 기반으로 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국가에 공급하기 위해 만든 세계 유일의 제품이다.이 제품은 ‘에너지 혁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쿠바 10페소짜리 지폐에도 등장할 만큼 중요한 제품으로 현재까지 전세계 27개국에 1320기(기당 13억원)기가 공급됐으며 쿠바는 물론 이라크,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등 제3세계로부터 주문이 밀려 생산이 달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수천억을 투자했으며, 만약 유출된 기술로 시제품까지 만들어졌을 경우 현재의 독점구조가 깨져 매출 및 단가하락으로 2014년까지 모두 1조44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 엔진시장은 현재 현대중공업이 약 35%, 이번 기술유출사건에 연루된 D사가 20%를 점유하는 등 이들 2개회사가 세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고경영자인 민계식 회장이 사내 보안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고 있을 정도로 기술개발과 산업보안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삼성전자보다 많은 27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기술유출사건이 미완의 단계에서 적발돼 다행이지만 만약 적발되지 않았다면 경쟁업체는 물론 국내 조선업계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해외로 유출돼 막대한 국부유출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 기술을 빼가는 행위는 다른 산업범죄보다 엄중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막대한 시간과 투자를 통해 개발한 세계일류상품이나 국가핵심기술은 어떤 식으로든 권리가 보호돼야 하며 이번 사건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 최찬호 경제총괄본부장은 “기업이 수년간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엄중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은 산업보안을 더욱 철저히 하고 정부에서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