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PDF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었습니다 .오늘은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3단 비교하는 방법 및 비교내용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신 법령등을 PDF로 저장하는 방법은 다음 URL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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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의 차이
먼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이 세가지는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법령을 출력하실 때 꼭 세가지를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령: 국회에서 제정, 법률은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집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법률에서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할 사항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런 식으로 하위법인 명령에 그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지요
– 시행령: 법률이 있을 때 해당 법률의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는 명령으로써 대통령령으로서 제정됩니다.
– 시행규칙: 시행령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시행과 관련된 행정부서에서 제정됩니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가셔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http://law.go.kr
법률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중앙에 보이는 [3단 비교] 버튼을 클릭하세요 
■ 3단 비교하기 및 비교내용 파일로 저장하기
그러면 3단비교(법률기준) 창이 새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 법률기준으로 해당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같은 라인에 함께 비교해주므로 한눈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파일로 내보내기를 지원합니다. HWP, 엑셀, HTML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무슨 법이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하시는거 잊지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