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수요일 파이넨셜 뉴스 사회면…
원문링크: http://goo.gl/LQ2nn
국비 지원 바이오 기술유출 첫 적발
– 나랏돈 250억 투입된 최첨단 기술 하마터면 남의 손에…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지원 과제로 선정돼 국비 수십억원을 지원받아 연구 중인 첨단 바이오 기술(BT)을 유출한 연구실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16일 P제약이 국비 78억원을 지원받아 연구 중인 ‘중질환 치료용 단백질의 체세포 전송기술’(MITT)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이 회사 전 신약개발실장 서모씨(41)와 같은 회사 전 신약개발실장 최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6월께 최씨로부터 MITT 기술과 비임상 실험 관련 자료를 건네 받아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국가연구과제 신청서 작성에 활용한 혐의다. 수사 결과 서씨는 빼돌린 기술을 토대로 투자자를 물색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 별도 회사를 설립하려 했으나 성사 직전 무산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서씨를 도와 기술을 유출하고 지난 8월 P제약을 퇴사하면서 회사의 실험데이터 등이 기재된 연구 노트 등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상 BT 기업들이 전문 연구인력으로만 구성돼 있어 보안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기술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유출된 MITT 기술은 해외 유명 과학 전문 잡지에 소개될 만큼 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된 치료기법으로, 지난 4년간 5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에게 약 25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사업이며 34개국에서 특허출원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 자료 중 일부는 그 자체만으로 특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별도 특허 출원과 투자유치에 성공했을 경우 국가핵심기술 관련 분쟁이 불가피했다”면서 “그동안 IT 분야가 각광을 받았지만 최근 의약품 시장이 IT 분야보다 3배 이상 급증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BT기술 유출사건을 적발한 데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보안 강화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TT는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바이오 물질을 세포투과성을 갖는 전송체(MTD)에 결합시켜 질병 세포에 침투시키는 기술이다. 합성의약품은 질병세포에 침투해 치료효능은 있지만 인위적으로 제조된 것은 독성이 있는 반면 바이오 의약품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 차세대 항암제 개발과 뇌질환 치료제, 줄기세포 연구 등의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