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요약된 것들은 다들 많이 보셨을텐데 국가법령정보센타에 가시면 법령전문을 보실 수 있답니다.
1. 법 제정 배경
1)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빈발로 국민 불안감 급증
–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는 대형화·지능화·다양화 추세
– 해킹, 내부직원 유출, 담당자 부주의 등이 주요 원인
2)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사업자(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 체계로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 등은 관련법 부재
-개별법간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국민 혼란,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
3)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최근 전 세계적 국제통상 관련, 프라이버시 라운드(Privacy Round) 대두
– 유럽연합(EU) : 적절한 보호수준을 갖춘 제3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
2. 개인정보보호법 구성체계
1장.총칙
– 목적, 정의, 개인정보보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장.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율규제촉진 등
3장.개인정보의 처리
–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기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등
4장.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유출통지제도 등
5장.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
6장.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분쟁조정의 신청방법·절차, 효력, 집단분쟁조정제도 등
7장.개인정보 단체소송
– 단체소송 대상,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
8장.보칙
– 적용제외, 금지행위, 침해사실신고, 시정조치 등
9장.벌칙
– 벌칙, 과태료 및 양벌규정 등
3.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일원화
4.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 일원화
